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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형사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1. 사건 2025노1181 사기 피고인은 1심에서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또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 자세히보기
• 형사 1심 법정구속, 2심(항소심)에서 선고기일 이전 보석인용결정 석방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5초보113 보석(2025노1181 사기)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항소하였습니다. 그런… 자세히보기
• 민사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국외누설, 업무상배임 중 업무상배임 유죄판결이후 민사손해배상 일부청구 2억원 전부 기각 1.사안 ( 광주지방법원 2019 가단 506287 손해배상 ( 기 )) 피고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국외누설 , 업무상배임으… 자세히보기
• 형사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영장실질심사 1. 사안 부산지방법원 구속영장청구 ( 부산지방검찰청 2025-884, 2025-885) 피의자들 ( 피의자 2 명 ) 은 부산 … 자세히보기
• 형사 통신비밀보호법 비밀녹음 혐의없음 불송치 1. 사안 진해경찰서 2025-00028 호 피의자가 피의자의 핸드폰으로 고소인의 대화를 비밀녹음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 자세히보기
• 형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5 형제 6761 호 피의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 고소인이 내 험담을 많이 했다더라 . … 자세히보기
• 민사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약 3억원 인정사례 1. 사안 ( 창원지방법원 2024 가단 135373 손해배상 ( 기 )) 원고는 지인에게 공사 자재 구매대금을 빌려주고 , …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위자료(피고들 공동하여), 재산분할 인정사례 1.사안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드단 101930( 본소 ), 2024 드단 101074( 반소 )) 혼인 기간 동거기간 포함 약 10 … 자세히보기
• 민사 대여금 6000만원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 1.사안 ( 창원지방법원 2025 가단 10037 대여금 ) 법원의 판단 원고는 다른 사람을 …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재산분할 5000만원 지급 명한 판결 1.사안 ( 창원지방법원 2024드단13184(본소) 2024드단13214(반소) ) 혼인 기간 동거기간 포함 약 1 년만에 혼인파탄 , … 자세히보기
• 민사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일부인용 1.사안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가단 105884 손해배상 ( 기 )) 혼인 기간 동거기간 포함 약 1 년만에 혼인파탄 , 원고의… 자세히보기
• 민사 살인, 준유사강간 등 징역 30년 선고된 이후 유족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한 사건 1. 사안 ( 창원지방법원 2025 가합 10419 손해배상 ( 기 ) 피고는 망인을 살해 및 유사강간한 혐의 등으… 자세히보기
• 민사 사실혼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일부인용 1. 사안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가단 105884 손해배상 ( 기 )) 원고는 사실혼배우자가 부정행위를 … 자세히보기
• 형사 정신병원 강제입원, 인신보호청구 인용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인 8 인신보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자세히보기
• 민사 공장장이 횡령, 배임 손해배상 청구 5억원 승소사례 1. 사안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가합 100667 손해배상 ( 기 )) 원고회사 ( 피해회사 )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