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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 대리 승소 1. 사 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가단 6194 부당이득금 피고 지자체는 원고 소유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 자세히보기
형사 허위영상물반포, 성착취물배포등 검사항소기각 1. 사안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5노409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 자세히보기
형사 통영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무죄판결 이후 검사 항소 기각 사례 1. 사건의 내용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5노289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 자세히보기
형사 창원변호사 | 업무방해, 신용훼손 무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6형제5413호 피의자는 경쟁회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를 하여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 혐의… 자세히보기
민사 마산변호사 |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전부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5010 손해배상(기)) 혼인 기간 약 35년 상간자는 원고의 배우자와 하트표시, 어깨를 감싸고 다정한 모습으… 자세히보기
민사 진해변호사 | 대여금 청구 소송 피고 방어 승소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5나11988 대여금) 원고는 피고 회사의 영업 및 재무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으로 원고의 지인을 통하여 피고 회사 대표자의 … 자세히보기
민사 김해변호사 | 주위적 대여금 청구, 예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주위적 청구 인용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5가단11001 대여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부업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고 고… 자세히보기
민사 통영변호사 | 상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안 1. 사안 2025나12839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2,500만원 및 지… 자세히보기
형사 창원변호사 |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사안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6년 형제14370호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메라로 몰래 알몸을 촬영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자세히보기
형사 진해변호사 |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 사례 1. 사안 서울강서경찰서 2026-01459 피의자는 회식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자세히보기
형사 피고인 1심 판결 법정구속이후 같은 1심에 보석 청구 인용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6초보62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피고인은 다른… 자세히보기
형사 업무상배임 무죄 무혐의 불송치 사례 1. 사안 경남마산중부경찰서 2025-004095 피의자는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회사가 거래하는 있는 거래처들의 정보 등을 이용하여 다른 … 자세히보기
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3 피고인은 서류전달 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자세히보기
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무죄 무혐의 사례 1.사안 ( 창원지방검찰청 2026 년 8113 호 ) 고소인은 자신의 아내인 피고소인을 상대로 이혼 이후 피고소인이 매일… 자세히보기
민사 남편이 아내 몰래 연대보증인란 날인 위조, 무권대리, 표현대리 부인, 대여금 청구 기각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가단11168 대여금) 피고의 남편 A는 원고와 사이에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기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대출금 채무를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