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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885	[민사] 한국전력공사 차장 직위에 있는 사람이 노동조합법상 ‘사업주/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	2026-11-05
884	[형사] 1961년 2대 법안에 대하여 반대활동을 했다가 혁명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	2026-11-04
883	[형사] 1980년대 안기부에 의해 불법 체포, 구금되어 간첩혐의를 받은 피고인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	2026-11-03
882	[민사] 시술의 위험성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병원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	2026-11-02
881	[행정] 대중교통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6-10-30
880	[형사]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구독자들과 함께 추격하며 생중계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한 유튜버에 대하여 실형을 …	2026-10-29
879	[민사] 상표권 불사용으로 상표등록이 취소될 것이 명백한 경우, 침해금지청구의 허용여부 및 상표권침해를 원인…	2026-10-28
878	[형사]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하여 항공보안법위반죄…	2026-10-27
877	[형사]피고인이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다가 미…	2026-10-26
876	[형사]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이체된 돈을 엔화로 환전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	2026-10-23
875	[형사]피고인의 차량들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주차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	2026-10-22
874	[형사]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허위의 수술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만들어 피해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	2026-10-21
873	[형사]피고인이 인터넷 방송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방에 원금보장 고수익투자를 홍보하여 돈을 송금 받은…	2026-10-19
872	[행정]외국인 노동자 연수생들로부터 훈련비를 선납받고도 연수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	2026-10-16
871	[행정] 휴일 근무 중 회사에서 투신한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망…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