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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618	[민사] 원고들이 제작한 테이블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을 피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웹페이지…	2025-06-30
617	[민사] 콘티 작가로 지원한 원고가 제작한 이른바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가 웹툰을 제작…	2025-06-27
616	[민사]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은 환자에게 의사인 피고가 수술을 시행한 다음 보험금을 지급받게…	2025-06-26
615	[민사]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	2025-06-25
614	[형사]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승인을 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한 사건	2025-06-24
613	[민사]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수 게시한 계정 운영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2025-06-23
612	[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갱신거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2025-06-20
611	[민사]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뒤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2025-06-19
610	[민사]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안	2025-06-18
609	[민사] 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을 분리하여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원고)…	2025-06-17
608	[민사] 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괴롭힘으로 우울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휴업급여를 …	2025-06-13
607	[민사]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원고(베트남인)에 대한…	2025-06-12
606	[민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2025-06-11
605	[민사] 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2025-06-10
604	[민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약 10일 후 치루가 발병하여 치루절제술을 받은 원고가 검사를 실시한 피고를…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