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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640	[형사] 집행정지 중 병원에서 간병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8-14
639	[형사] 보이스피싱 피해금 20억 원을 자금세탁하고 수익을 나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8-13
638	[형사]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에게 패딩을 선물한 군의원에게 직 상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8-12
637	[형사] 딸의 대학 농어촌전형을 위해 위장 전입한 어머니에게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된 사건	2025-08-11
636	[형사] 창원 시내버스에서 상습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8-01
635	[형사] '압류된 통장 풀자'며 속여 거액을 편취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7-31
634	[형사]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5-07-28
633	[형사]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무전 취식, 무임승차 범행을 거듭하고,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고…	2025-07-23
632	[민사]원고가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뇌손상을 입게 되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원고…	2025-07-22
631	<민사>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그 손…	2025-07-21
630	<민사> 임차건물 내부 시설의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임차건물 소실에 관하여 임대인의 임차인에 …	2025-07-18
629	<민사>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던 도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사 등…	2025-07-17
628	<민사> 망인의 부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망인의 사망사고에 관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수령한 형사합의…	2025-07-16
627	<민사> 오피스텔 건물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사업자 겸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기망…	2025-07-15
626	<민사> 파산·면책 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