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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847	[민사] 1980. 8. 4. 구 계임법에 근거한 계엄포고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금 및 순화교육을 받은 당…	2026-09-04
846	[형사] 투표소에서 착오 기표를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	2026-09-03
845	[민사]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상대방인 원고는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	2026-09-02
844	[행정] 군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 축구시합 과정에서 고관절을 다친 사람에게 보훈보상대상자를 인정하지 않은 …	2026-09-01
843	[민사] 식당 종업원이 육수통에 부딪혀 쏟아진 육수로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식당 운영자인 피고와 식당 함께 …	2026-08-28
842	[민사] 배달 직원이 영업소에 배달하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하여 불이 붙어 화재가 난 사건에서 그 직원을…	2026-08-27
841	[형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점주가 고객을 형사고소하면서 거래 당시 네이버파이낸셜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개인정…	2026-08-26
840	[민사] 차용증 등 처분문서는 없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판단한 …	2026-08-25
839	[형사]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후진하는 차량의 뒷범퍼로 들이받…	2026-08-24
838	[민사] 법령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아파트의 매매계약에서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	2026-08-21
837	[민사] 임대차계약과 임대차 중도금 납부를 위한 대출약정은 별개의 계약으로 대출약정의 효력은 임대차계약 효력…	2026-08-20
836	[민사] 지게차가 전도되어 원고가 중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원고의 지게차 운행을 농업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	2026-08-19
835	[민사] 의료법인 경영권 양도 약정을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51조의2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2026-08-14
834	[형사] 선행사고로 2차로에 떨어져 있던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하였다가 1차로에…	2026-08-13
833	[민사] 건축사가 위험물 저장 시설로의 사용이 예정된 건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험물 수량과 구체적 사용목적…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