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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배임 무죄판결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50,2570(병합)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피해자회사)에… 자세히보기
형사 폭행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82 폭행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0분간 피해자의… 자세히보기
형사 사기죄 무죄판결 선고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고단8 사기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1차로 8,000만원 상당의 가설재 등을 임차… 자세히보기
형사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888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방집기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 자세히보기
형사 허가 없이 나무 벌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선고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3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 자세히보기
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처분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동버7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행위자는 자신의 자녀들을 심한 욕설을 수 차례하여 아동에 대한 정서적학대를 했다는 내용으로 친부가… 자세히보기
형사 2억 600만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1. 사안 김해중부경찰서 2022-000024 사기 피의자는 렌트카 사업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하였음. 이를 본 고소인이 자신도 투자를 하고… 자세히보기
형사 특수상해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931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취객이 오물을 버리고 행패를 부리자 이에 항거하며 다투다가 그만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자세히보기
형사 군인 등 강간 무죄, 무혐의처분 사례 1. 사안 피의자는 군인신분으로 같은 부대 여자 군인을 강간, 강제추행하고,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강간)… 자세히보기
형사 군인사법 징계위원회 혐의없음 결정 사례 1. 사안 군인 징계에 관하여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이 있게 되면 징계권자가 의결등의 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 자세히보기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고단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과로로 인하여 … 자세히보기
형사 상소권회복 형집행정지 석방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초기1797 상소권회복(2021고단3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으로… 자세히보기
형사 집행유예기간중 상해 벌금형 선처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661 상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손 등으로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 자세히보기
형사 마약류(향정)‘아이스’ 필로폰(메스암페타민) 검찰항소기각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노15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