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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약 3억원 인정사례 1. 사안 ( 창원지방법원 2024 가단 135373 손해배상 ( 기 )) 원고는 지인에게 공사 자재 구매대금을 빌려주고 , … 자세히보기
민사 대여금 6000만원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 1.사안 ( 창원지방법원 2025 가단 10037 대여금 ) 법원의 판단 원고는 다른 사람을 … 자세히보기
민사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일부인용 1.사안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가단 105884 손해배상 ( 기 )) 혼인 기간 동거기간 포함 약 1 년만에 혼인파탄 , 원고의… 자세히보기
민사 살인, 준유사강간 등 징역 30년 선고된 이후 유족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한 사건 1. 사안 ( 창원지방법원 2025 가합 10419 손해배상 ( 기 ) 피고는 망인을 살해 및 유사강간한 혐의 등으… 자세히보기
민사 사실혼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일부인용 1. 사안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가단 105884 손해배상 ( 기 )) 원고는 사실혼배우자가 부정행위를 … 자세히보기
민사 공장장이 횡령, 배임 손해배상 청구 5억원 승소사례 1. 사안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가합 100667 손해배상 ( 기 )) 원고회사 ( 피해회사 ) … 자세히보기
민사 아동학대 피해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사례 1. 사안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가단 19067 손해배상 ( 기 )) 보육교사는 영아에 불과한 어린 아이… 자세히보기
민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처벌, 공동불법행위 피고 방어 성공사안 1.사안 ( 창원지방법원 2023 가단 126044 손해배상 ( 기 )) 원고는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 자세히보기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약 9억원 방어 전부 기각 사례 1.사안 부산지방법원 2023가합43736 손해배상(기) 원고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사이에 개발예상토지를 매수하는 … 자세히보기
민사 음주측정거부(10년 내 음주운전 경력) 벌금형 사안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3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약 9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로, 술을 … 자세히보기
민사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약 1억 5천만원 인정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24793 원고는 이웃으로 지내던 피고들에게 각 1억 1500만원과 3500만원을 빌려줬는데, 피고들은 갚기로 … 자세히보기
민사 영업양도, 학원양도, 정산금 청구의 소 승소사례 영업양도 , 학원양도 , 학원수강료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이전 입금된 금원은 양도인이 이후는 양수인이 갖기로 한 경우 , 양도인이 수강생들에게 시스템오류라고 … 자세히보기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 316458)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피고와 사이에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 , … 자세히보기
민사 시효취득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나6508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소송대리 원고는 자주,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들… 자세히보기
민사 사실혼관계 파탄 및 일반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기판력, 원고 주장 증거 미비 1. 사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 2024가소30174 손해배상(기) 원고는 과거에도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