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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형사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1. 사건 2025노1181 사기 피고인은 1심에서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또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 자세히보기
• 형사 1심 법정구속, 2심(항소심)에서 선고기일 이전 보석인용결정 석방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5초보113 보석(2025노1181 사기)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항소하였습니다. 그런… 자세히보기
• 형사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영장실질심사 1. 사안 부산지방법원 구속영장청구 ( 부산지방검찰청 2025-884, 2025-885) 피의자들 ( 피의자 2 명 ) 은 부산 … 자세히보기
• 형사 통신비밀보호법 비밀녹음 혐의없음 불송치 1. 사안 진해경찰서 2025-00028 호 피의자가 피의자의 핸드폰으로 고소인의 대화를 비밀녹음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 자세히보기
• 형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5 형제 6761 호 피의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 고소인이 내 험담을 많이 했다더라 . … 자세히보기
• 형사 정신병원 강제입원, 인신보호청구 인용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인 8 인신보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자세히보기
• 형사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만족목적이 있어야 함,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1. 사안 진해경찰서 2025-000950 피의자는 게임상에서 같은 팀원인 고소인이 게임실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하자는 취지로 게임상… 자세히보기
• 형사 사기 고소 공소제기 사례 1. 사안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고단 879 사기 ) 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자세히보기
• 형사 범인은닉 혐의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구속영장청구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5-45 호 ) 가 . 형사소송법상 구… 자세히보기
• 형사 성매매알선 항소심 추징금 감액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 노 32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피고인은 마사지방을 운영하며 성… 자세히보기
• 형사 특수절도(공동범행), 절도(단독범행), 양형사유 민사변제공탁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고단1055 특수절도, 절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자세히보기
• 형사 횡령, 재물손괴 전부 무죄, 검찰항소기각 1.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4노1348 횡령, 재물손괴 ​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일정기간 이후에는… 자세히보기
• 형사 사기 무죄판결 1. 사건 2024고단2542 사기 ​ 「피고인이 동거 등 교제하는 기간 동안 노후를 지내기 위한 주택구입자금으로 매달 번 돈을 보내달라는 등의 기망행위를… 자세히보기
• 형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무죄, 주거침입 인정사안 1. 사안 울산지방법원 2024노3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명 : 주거침입) ​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관련하여 대표권 및 주주권 관… 자세히보기
• 형사 장애인 유사강간, 컴퓨터사용사기죄 고소대리 공소제기결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고합28 ​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점 고소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로…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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