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게시물 검색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591	[민사]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 무산 시 환불보장 약정을…	2025-05-15
590	[민사]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 체결 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구매 계약 체결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는 사정…	2025-05-14
589	[민사] 렌트카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반납받은 렌트 차량의 휠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그 파손 부분을 수리하고 …	2025-05-13
588	[행정]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반려를 한 경우 …	2025-05-09
587	[형사] 중대재해처벌법 중 산업재해로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2025-05-08
586	[형사] 외국에서 한국인 선원을 살해하였음을 이유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이미 복역한 …	2025-05-07
585	[형사] 투자사기 목적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4년의 징역형을 선고	2025-04-30
584	[형사] 타인의 미술작품을 모방한 벽화의 제작자 및 전시자 유죄 선고	2025-04-29
583	[행정]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5-04-28
582	[행정] 공공기관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2025-04-25
581	[민사]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소장 정리해고가 유효한…	2025-04-24
580	[민사]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노동조합 지회장이 행사한 작업중지권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2025-04-23
579	[행정] 태양광발전소가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 에 해당하는지 및 태양전지판이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	2025-04-22
578	[행정]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절차상…	2025-04-21
577	[행정]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