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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667	[형사] 피해자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2025-09-29
666	[민사] 보험약관 중 보험금 지급의무ㆍ범위에 관한 약관 내용은 보험회사가 명시ㆍ설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09-26
665	[형사] 허위 휴직동의서로 고용지원금 타낸 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	2025-09-25
664	[형사] 정당 현수막 수십 차례 훼손하고 음주운전한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5-09-24
663	[형사] 음식값 안 내고 자해 협박한 50대에게 실형 선고	2025-09-23
662	[형사] 음주운전 중 전동휠체어 충격해 사망 사고 낸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2025-09-22
661	[형사] 다툼 끝에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버스 기사 실형(집유)	2025-09-19
660	[형사] 다세대건물 방화한 술 취한 50대, 징역 2년	2025-09-18
659	[형사] 만취해 택시 기사 폭행한 40대, 징역형 선고	2025-09-17
658	[행정] ‘치매 치료제 처방 갈등’ 거제 전 보건소장, 직위해제 처분 취소 승소	2025-09-16
657	[형사] 장기요양급여 9천만원 허위청구한 의사 집행유예	2025-09-12
656	[형사] 아동학대 벌금 받고도 또 학대한 30대 부모, 집행유예	2025-09-11
655	[형사] 토토·펀드 고수익 보장 사기로 수억 편취한 50대 실형	2025-09-10
654	[형사] “왜 말 안 하고 물 마셔” 태권도 사범이 원생 폭행해 벌금형	2025-09-09
653	[형사] 얼굴에 물 뿌리고 합의 거절 위협한 60대 벌금형	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