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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772	[형사] 운행 중인 택시기사 폭행 및 휴대폰으로 상해 가하고 차량 손괴한 승객에게 실형 선고	2026-04-15
771	[형사] 회사 임원에게 권고사직 위로금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인맥 내세워 협박한 근로자 벌금형	2026-04-14
770	[형사]사업장 내 카고트럭 후진 중 부주의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화물차 운전자 집행유예	2026-04-13
769	[형사]누범기간 중 주거침입미수, 특가법위반(절도) 및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 징역 2년	2026-04-10
768	[민사]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오인 사격으로 희생된 민간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2026-04-09
767	[민사]트램벌린 사고에 대한 어린이 및 그 부모와 시설 운영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2026-04-08
766	[민사]목적물(동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한 집행관 보관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면, 목적물…	2026-04-07
765	[형사] 접근금지 어기고 전 연인 스토킹하며 현관문 부순 남성 실형	2026-04-03
764	[형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세 범죄 저지른 업체 운영자 집행유예 및 벌금형	2026-03-31
763	[형사] 음주운전으로 국도 11km 역주행 사고 후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 실형	2026-03-30
762	[형사] '대리 송금' 부업인 줄 알고 사기 피해금 255만 원 전달한 피고인 벌금형	2026-03-26
761	[형사] 안전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 초래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법인 벌금형	2026-03-25
760	[형사] 배수로에서 과자봉지 태우다 대형 산불 낸 피고인 집행유예	2026-03-24
759	[형사] 웨이터에게 최저임금 미달 지급한 업주, 고의에 관한 증명 부족으로 무죄	2026-03-20
758	[행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해 '허위 확인서'로 수의계약 체결한 업체,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