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소액대출을 받아 편취하거나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