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추가로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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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20본문
제목: [형사]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추가로 선고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6. 10. 선고 2025고단325
사건요지: 이미 항소심 중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상 노출 영상으로 또다시 기소돼 각각 징역 4개월,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6. 10. 선고 2025고단325
사건요지: 이미 항소심 중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상 노출 영상으로 또다시 기소돼 각각 징역 4개월,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
첨부파일
- 2025고단325_판결문_검수완료.pdf (73.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20 17: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