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노동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체불로 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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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01본문
제목: [형사] 노동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체불로 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5고단775
사건요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50대 대표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이 선고된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5고단775
사건요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50대 대표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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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고단775_판결문_검수완료.pdf (74.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01 14: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