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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456	[민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 제7조 제5호가 무효라고 판단함	2024-08-28
455	[형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자에게 실형선고	2024-08-27
454	[형사] 위조상표를 부착한 자동차부품 판매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함	2024-08-26
453	[민사]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함	2024-08-23
452	[민사]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차료, 차량가격하락 손해 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024-08-22
451	[민사] 친동생과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한 사례	2024-08-21
450	[민사] 권고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4-08-20
449	[민사]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쇼핑몰 운영자에게 손배책임을 인정함	2024-08-16
448	[행정] 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2024-08-14
447	[민사]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쇼핑몰 운영자에게 손배책임을 인정함	2024-08-13
446	[형사]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2024-08-12
445	[형사] 분만 직후 119에 신고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은…	2024-08-02
444	[형사] 시가 약 1억 9,44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44㎏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	2024-08-01
443	[민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만으로 금전지급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	2024-07-31
442	[민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