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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479	[민사]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관해 적설지대가 아닌 지역의 일반 도로에서 강설로 발생한 위험을 …	2024-10-11
478	[민사]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024-10-10
477	[행정]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찰관에 대한 견책처분이 적법	2024-10-08
476	[민사] 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의 퇴원을 결정한 응급실 의사에게 손배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2024-10-07
475	[형사] 피고인들의 오일마사지가 의료행위(안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	2024-10-04
474	[행정] 사고신고자의 전화번호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2024-10-02
473	[민사] 제사주재자인 장남 몰래 고인을 화장한 다른 자녀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	2024-09-30
472	[민사] 애완견의 주인에게 관리소홀에 따른 상해 손배책임을 인정함	2024-09-27
471	[형사]경상남도청 사무실에 침입하여 인사서류 절취한 사건	2024-09-26
470	[형사]고양이 살해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2024-09-24
469	[형사]음주단속 당하고도 바로 다음날 다시 음주운전하여 실형 선고된 사건	2024-09-20
468	[형사]톨게이트 직원에게 동전을 던져 폭행한 사건	2024-09-19
467	[형사]국민참여재판-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사건	2024-09-13
466	[형사]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사용으로 인한 공기호위조 등 사건	2024-09-12
465	[형사]임대차보증금 사기 사건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