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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426	[민사]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도로 포트홀을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도로의 관리 주체인…	2024-07-04
425	[민사] 군 수사기관이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사망한 망인의 사망 경위 및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불법…	2024-07-03
424	[민사] 피고들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위 대출을 보증한 원고에 대해 불…	2024-07-02
423	[민사]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가 지연된 경우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	2024-07-01
422	[민사] 간이식수술 후 간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4-06-28
421	[민사] 외국판결이 국내에서 승인집행되기 위한 요건	2024-06-27
420	[민사] 상습 지각한 종업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함	2024-06-26
419	[형사] 타인의 출산아를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것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에 해당함	2024-06-21
418	[민사] 이른바 ‘리폼’이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	2024-06-20
417	[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에 관한 판결	2024-06-19
416	[민사] 구치소에서의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2024-06-18
415	[형사] 고가의 시계를 가품과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	2024-06-17
414	[형사] 형법상 자수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4-06-14
413	[형사] 유명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4-06-13
412	[민사] 이른바 ‘리폼’이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