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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411	[형사]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소매치기를 한 외국인들에게 특수절도행위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	2024-06-11
410	[행정]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	2024-06-05
409	[행정]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당시 실제로 의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난적의료비 지급대상자가 될 수…	2024-06-04
408	[행정]교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교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2024-06-03
407	[형사]사기 사건 판결	2024-05-31
406	[민사] 주한미군의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유류로 오염된 토지 지하수 정화 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	2024-05-30
405	[민사]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휴업수당을 인정한 판결	2024-05-29
404	[민사] 짧은 문장이나 제호의 어문저작물 주장에 관한 결정	2024-05-27
403	[민사] 제화업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금 지급을 명한 판결	2024-05-24
402	[민사] 인터넷 카페 게시글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24-05-23
401	[형사] 자신의 경력을 속여 입시 관련 사교육비 등을 편취한 사건	2024-05-22
400	[형사] 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준 발전소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위…	2024-05-21
399	[형사] 항소심에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인정한 사례	2024-05-20
398	[형사]거듭된 위험보고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업체…	2024-05-17
397	[형사]성형외과 시술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온라인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병원 실명을 공개한 행위…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