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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381	[행정] 숙박업 미신고자인 관광펜션업자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03-06
380	[형사]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등[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735, 2022고단2…	2024-01-31
379	[민사]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2024-01-30
378	[민사] 골프장 회원가입 신청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4-01-26
377	[민사] 질권설정을 승낙한 제3채무자의 권리 소멸 행위에 관한 판결	2024-01-22
376	[민사] 이른바 ‘리폼’이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	2024-01-18
375	[민사]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관한 판결	2024-01-15
374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 2022나56870]	2024-01-12
373	[형사]국민참여재판 -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2024-01-11
372	[형사]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명의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7억 원 이상을 횡령한 피…	2024-01-10
371	[민사] 공무원들이 공장 운영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받고, 신체·건…	2024-01-09
370	[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임대…	2024-01-05
369	[민사]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있는 경우 민사재판에 있어 법원이 이에 기속되지 않고 증…	2024-01-03
368	[민사]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였다고 해서…	2024-01-02
367	[민사] 리스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변경되면 리스기계의 반환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