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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366	[민사] 간이식수술 후 간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3-12-20
365	[행정] 연호지구내의 주택소유자이지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3-12-19
364	[민사]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12-18
363	[형사] 대표자 개인소송이라도 단체비용으로 변호사선임료를 지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2-14
362	[행정]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교수에 대한 학생지도비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2-13
361	[형사] 골프장캐디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12-12
360	[형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	2023-12-11
359	[형사] 어머니 명의 도용 대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기, 통장 양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	2023-12-07
358	[형사] 마약류 투약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필로폰 수수 미수 및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4…	2023-12-01
357	[형사]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징역…	2023-11-29
356	[형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을 올려 돈을 빌리는 등으로 합계 8,400만 원을 편취하고 임차한 오피…	2023-11-21
355	[형사] 필로폰 합계 0.11g을 소지하고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2023-11-16
354	[형사] 노래주점 손님으로부터 대금결제용 현금을 인출해달라는 명목으로 카드를 받아 그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을…	2023-11-13
353	[형사]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2023-11-07
352	[형사]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배상명령 선고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