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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444	[형사] 시가 약 1억 9,44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44㎏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	2024-08-01
443	[민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만으로 금전지급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	2024-07-31
442	[민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4-07-30
441	[민사]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는 기준	2024-07-29
440	[민사] 사해행위취소 판결	2024-07-26
439	[민사]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2024-07-25
438	[민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 관련 유료 자문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결	2024-07-24
437	[민사] 전기밥솥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결	2024-07-23
436	[민사]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에 관한 결정	2024-07-22
435	[민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판결	2024-07-19
434	[형사]집행유예기간 중 음주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	2024-07-18
433	[형사]반말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	2024-07-17
432	[형사]사기방조등 사건	2024-07-12
431	[민사] 연호지구 토지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각하한 사례	2024-07-11
430	[행정]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한 생계급여 중지가 적법함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