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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419	[형사] 타인의 출산아를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것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에 해당함	2024-06-21
418	[민사] 이른바 ‘리폼’이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	2024-06-20
417	[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에 관한 판결	2024-06-19
416	[민사] 구치소에서의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2024-06-18
415	[형사] 고가의 시계를 가품과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	2024-06-17
414	[형사] 형법상 자수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4-06-14
413	[형사] 유명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4-06-13
412	[민사] 이른바 ‘리폼’이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	2024-06-12
411	[형사]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소매치기를 한 외국인들에게 특수절도행위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	2024-06-11
410	[행정]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	2024-06-05
409	[행정]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당시 실제로 의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난적의료비 지급대상자가 될 수…	2024-06-04
408	[행정]교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교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2024-06-03
407	[형사]사기 사건 판결	2024-05-31
406	[민사] 주한미군의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유류로 오염된 토지 지하수 정화 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	2024-05-30
405	[민사]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휴업수당을 인정한 판결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