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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351	[형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 하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내국인 대상 숙박업 영업을 한 자를 …	2023-11-03
350	[행정] 비평준화지역의 특성화고교에서 일반고교의 전학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1-01
349	[민사]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상해를 가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10-26
348	[행정] 건축주, 소유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3-10-25
347	[형사]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10-24
346	[행정]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외국인취업자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0-23
345	[민사] 초상권침해에 의한 위자료 및 금지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3-10-20
344	[형사] 순차적으로나 암묵적으로 공모가담하여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10-19
343	[행정] 복수의 처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0-18
342	[민사] 피부치료과정에서의 부주의와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배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10-16
341	[민사]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사표시가 아니고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0-12
340	[행정]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사유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0-06
339	[행정] 유통기한이 지난 치킨무등을 사용한 음식점의 영업소 폐쇄처분 및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3-09-13
338	[민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2023-09-07
337	[형사] 제1심과 달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