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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321	[민사] 아파트 공용상가의 간판철거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3-06-05
320	[행정] 밍크고래를 무단 포획한 원고에 대하여 한 어업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06-02
319	[행정]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마약류 약품을 처방한 의사에 대하여 이루어진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처분이 법률…	2023-06-01
318	[민사] 한의사의 약침 시술에 있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05-31
317	[형사] 인터넷게시판에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	2023-05-30
316	[민사]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원고…	2023-05-24
315	[민사]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협회의 손…	2023-05-23
314	[형사]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차된 차량과 충격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2023-05-18
313	[민사] 지방자치단체의 누수수선작업으로 아파트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수돗물이 공급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물…	2023-05-17
312	[민사] 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 구간을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	2023-05-15
311	[형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였으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다시 처벌을…	2023-05-12
310	[민사] 타인에게 채권신고최고서가 송달되어 공매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가압류채권자가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다른…	2023-05-11
309	[민사]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공원 운동기구(거꾸로 매달리기)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	2023-05-10
308	[행정]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	2023-05-09
307	[민사]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인 상가건물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