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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625	<민사>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때가 언제인지 문제된 사건	2025-07-11
624	<민사> 회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개인연금지원금 납부의무가 개인연금…	2025-07-09
623	<행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정청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주민지원기금 지급결정이…	2025-07-07
622	[민사]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하여 향후 채무자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	2025-07-04
621	[민사]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의 손해배상책임…	2025-07-03
620	[민사] 저작권양도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위 양도계약의 체결이 관련 업무용역계약상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	2025-07-02
619	[민사] 식당 카운터석 위에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	2025-07-01
618	[민사] 원고들이 제작한 테이블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을 피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웹페이지…	2025-06-30
617	[민사] 콘티 작가로 지원한 원고가 제작한 이른바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가 웹툰을 제작…	2025-06-27
616	[민사]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은 환자에게 의사인 피고가 수술을 시행한 다음 보험금을 지급받게…	2025-06-26
615	[민사]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	2025-06-25
614	[형사]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승인을 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한 사건	2025-06-24
613	[민사]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수 게시한 계정 운영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2025-06-23
612	[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갱신거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2025-06-20
611	[민사]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뒤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