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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603	[민사]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피고가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중 일부…	2025-06-05
602	[민사] 국립대학법인이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	2025-06-04
601	[민사] 장모가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딸이 사망하고 몇 …	2025-06-02
600	[민사] 민간자격자인 놀이심리상담사에 의한 비용은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	2025-05-30
599	[민사] 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	2025-05-29
598	[민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제작자 소유의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원고가 양…	2025-05-28
597	[형사]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직장 동료와 하급자들을 상대로 합계 5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여 주식…	2025-05-27
596	[형사]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	2025-05-26
595	[형사]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	2025-05-22
594	[형사]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던 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	2025-05-21
593	[형사]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2025-05-19
592	[민사]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들을 모집한 자가 그 사업자들 명의로 공사업체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계약…	2025-05-16
591	[민사]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 무산 시 환불보장 약정을…	2025-05-15
590	[민사]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 체결 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구매 계약 체결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는 사정…	2025-05-14
589	[민사] 렌트카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반납받은 렌트 차량의 휠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그 파손 부분을 수리하고 …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