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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359	[형사] 어머니 명의 도용 대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기, 통장 양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	2023-12-07
358	[형사] 마약류 투약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필로폰 수수 미수 및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4…	2023-12-01
357	[형사]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징역…	2023-11-29
356	[형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을 올려 돈을 빌리는 등으로 합계 8,400만 원을 편취하고 임차한 오피…	2023-11-21
355	[형사] 필로폰 합계 0.11g을 소지하고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2023-11-16
354	[형사] 노래주점 손님으로부터 대금결제용 현금을 인출해달라는 명목으로 카드를 받아 그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을…	2023-11-13
353	[형사]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2023-11-07
352	[형사]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배상명령 선고	2023-11-06
351	[형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 하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내국인 대상 숙박업 영업을 한 자를 …	2023-11-03
350	[행정] 비평준화지역의 특성화고교에서 일반고교의 전학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1-01
349	[민사]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상해를 가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10-26
348	[행정] 건축주, 소유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3-10-25
347	[형사]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10-24
346	[행정]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외국인취업자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0-23
345	[민사] 초상권침해에 의한 위자료 및 금지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