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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329	[형사] 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나 상…	2023-06-22
328	[행정] 전직 대통령 개인을 피고로 지정하여 국정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의 위법 확인과 대통령으로서의 …	2023-06-21
327	[민사] 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	2023-06-16
326	[민사] 화물차 운전 중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차량 파손의 손해가 발생한 …	2023-06-15
325	[민사] 임금피크제 사례	2023-06-14
324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2023-06-13
323	[형사]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 사례	2023-06-12
322	[형사] 112에 허위로 강도피해를 신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3-06-09
321	[민사] 아파트 공용상가의 간판철거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3-06-05
320	[행정] 밍크고래를 무단 포획한 원고에 대하여 한 어업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06-02
319	[행정]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마약류 약품을 처방한 의사에 대하여 이루어진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처분이 법률…	2023-06-01
318	[민사] 한의사의 약침 시술에 있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05-31
317	[형사] 인터넷게시판에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	2023-05-30
316	[민사]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원고…	2023-05-24
315	[민사]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협회의 손…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