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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261	[형사]경쟁입찰에 들러리 업체를 세워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내도록 한 임직원들에게 집유 및 벌금을 선고한 판…	2023-01-17
260	[형사]입원 요청이 거부당하자 병원에서 회칼을 들고 소란을 피운 남성에게 실형 선고	2023-01-16
259	[형사]자신이 거주하던 고시텔에서 부엌칼을 사용하여 금전을 강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3-01-12
258	[형사]사업 따내려 100억 대 허위세금계산서로 실적을 부풀린 업체 대표에게 실형 및 벌금 11억 원 선고	2023-01-11
257	[형사]동종 범행으로 수감 후 출소한 직후 다시 편의점 등에서 강도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2023-01-10
256	[형사]울산시장 후보자 자서전을 무상 배부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2023-01-09
255	[행정]음주운전을 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2023-01-06
254	[행정]교통사고 재수사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	2023-01-05
253	[형사]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고 의료인과 경찰 등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	2023-01-04
252	[형사]경남도의회의원 예비후보에 관하여 허위 경력 공표한 언론인에 벌금형	2023-01-03
251	[형사]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의계약 대상자인 C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	2022-12-23
250	[형사] 소유주인 피고인이 퇴거에 합의해 주지 않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상점의 출입문에 래커로 ‘철거’, ‘…	2022-12-22
249	[형사] 마트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사건	2022-12-21
248	[형사] 피고인이 수배 중인 아들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내어 주었는데, 피고인…	2022-12-20
247	[형사] 태국 내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자들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1억 5천만 원 상당의 필…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