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게시물 검색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314	[형사]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차된 차량과 충격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2023-05-18
313	[민사] 지방자치단체의 누수수선작업으로 아파트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수돗물이 공급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물…	2023-05-17
312	[민사] 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 구간을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	2023-05-15
311	[형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였으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다시 처벌을…	2023-05-12
310	[민사] 타인에게 채권신고최고서가 송달되어 공매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가압류채권자가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다른…	2023-05-11
309	[민사]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공원 운동기구(거꾸로 매달리기)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	2023-05-10
308	[행정]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	2023-05-09
307	[민사]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인 상가건물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	2023-05-08
306	[형사] 구청 직원과의 면담 결과에 불만을 품고 망월지 수문을 개방하여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하게 한 피…	2023-04-26
305	[민사] 지방도로의 설치상 하자 존재 여부 및 그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023-04-25
304	[형사]합성마약인 야바(YABA)를 수입하고 유통·투약한 외국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건	2023-04-24
303	[행정] 법인 소속 택시운전사에게 발생한 상병(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2023-04-18
302	[민사]아파트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의 범위	2023-04-12
301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및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	2023-04-11
300	[민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