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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299	[민사]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된 채권에 대한 소 제기 권능의 상실여부	2023-03-31
298	[행정]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2023-03-29
297	[형사]건조물침입 판결	2023-03-28
296	[형사] 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2023-03-27
295	[형사]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실형 선고	2023-03-24
294	[형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2023-03-22
293	[행정]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측정기 자체의 오류나 감기약 복용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상…	2023-03-21
292	[행정] 동성애 성향으로 인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불인정결정에…	2023-03-16
291	[행정]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업무정지처분에 관하여, 이는…	2023-03-15
290	[행정] 고리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될 물품을 정해진 납기일에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부정당업자입찰…	2023-03-13
289	[행정]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로 인해 평가인증 취소처분이 이뤄지고 이를 이유로 이뤄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	2023-03-08
288	[형사]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하고 선거운동 등을 한 피고인들에…	2023-03-07
287	[형사]MDMA와 케타민를 투약하고, 매매 등을 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3-03-06
286	[형사]직원이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여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2023-03-03
285	[행정]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가 골프장에 대한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