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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231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22-11-23
230	[형사] 대외무역법위반 사건	2022-11-22
229	[민사]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고속버스 차량 운전…	2022-11-21
228	[민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의 성립과 부정한 행위의 의미	2022-11-18
227	[민사]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의 의미 및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	2022-11-17
226	[민사] 도급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2022-11-16
225	[민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의 인정요건	2022-11-15
224	[민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책임 및 손해배…	2022-11-14
223	[민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대금분할을 명하기 위한 요건	2022-11-11
222	[민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	2022-11-10
221	[형사]친모의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친부가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	2022-11-09
220	[형사]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의계약 대상자인 C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	2022-11-08
219	[형사]동료수감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폭행죄에 한하여 유죄를 …	2022-11-07
218	[형사]금융기관 명의 납입증명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	2022-11-04
217	[행정]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	20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