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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201	[행정]병사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별 이유를 묻고 성희롱한 공군장교에 대한 감봉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	2022-10-06
200	[행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통지가 적법하게 통지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처분된 생계급여 중지처분은 절차의 …	2022-10-05
199	[행정]평동준공업지역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	2022-10-04
198	[행정]검찰이 내부 행정규칙과 정보공개법 일부 조항을 근거로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 열람, 등사 요청을 거부…	2022-09-30
197	[형사]학동4구역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	2022-09-29
196	[민사]이륜차를 운행하다 도로 관리 부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가…	2022-09-28
195	[민사]아파트 검사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2년 차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요청하였다면, 소송이 2년이…	2022-09-26
194	[행정]한국전력공사가 군부대 내 독신자 숙소에 TV 수신료를 부과하여 원고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소…	2022-09-23
193	[행정]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으로 해임 처분된 원고 교사가 제기한 해…	2022-09-22
192	[행정]근무 중 무단이탈하고, 함께 술을 마신 관련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여 사망케 한 혐의로 강등처분을 받은…	2022-09-14
191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한 항소심사건, 항소기각사례	2022-09-14
190	아동학대중상해 무죄, 인정된 죄명 아동학대상해 항소심 검찰 항소기각	2022-09-13
189	[형사]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 주변에 놓여 있던 유모차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2022-09-08
188	[형사]허위서류로 축사폐업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반복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또는…	2022-09-07
187	[행정]원고 주식회사 포스코가 피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항만사용료 부과가 과도하다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	202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