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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239	[형사] MRI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산소용기에 의하여 MRI 촬영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사안	2022-12-06
238	[형사] 테마파크 조성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2022-12-05
237	[행정] 국유지 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	2022-12-02
236	[형사]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대한 거짓 진술 사건	2022-12-01
235	[행정] 방역관리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사건	2022-11-30
234	[행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무효 확인 사건	2022-11-29
233	[형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중과실치상 사건(마산지원 2022고단217)	2022-11-28
232	[민사] 조선소 독(dock, 선박건조장) 집회 및 시위금지 등 가처분 사건	2022-11-24
231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22-11-23
230	[형사] 대외무역법위반 사건	2022-11-22
229	[민사]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고속버스 차량 운전…	2022-11-21
228	[민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의 성립과 부정한 행위의 의미	2022-11-18
227	[민사]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의 의미 및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	2022-11-17
226	[민사] 도급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2022-11-16
225	[민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의 인정요건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