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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224	[민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책임 및 손해배…	2022-11-14
223	[민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대금분할을 명하기 위한 요건	2022-11-11
222	[민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	2022-11-10
221	[형사]친모의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친부가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	2022-11-09
220	[형사]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의계약 대상자인 C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	2022-11-08
219	[형사]동료수감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폭행죄에 한하여 유죄를 …	2022-11-07
218	[형사]금융기관 명의 납입증명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	2022-11-04
217	[행정]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	2022-11-03
216	[민사]배관이설공사 도급계약 등에 따른 시공에 관하여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	2022-11-02
215	[민사]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지급 거절사유가 있고 이와 같은 항변사유로 압류, 전부 채권자인 원고에게…	2022-11-01
214	[행정]폐기물을 운반한 원고들을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해진 행정대집행 …	2022-10-28
213	[형사]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명 물고문, 폭행 등을 하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	2022-10-26
212	[행정]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신청에 관하여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보완 요청하였으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	2022-10-25
211	[형사]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선이자 등을 …	2022-10-24
210	[형사]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스토킹행위를 일삼은 피고인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