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게시물 검색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71	[형사]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	2022-08-11
170	[민사]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승소확정된 이후 같은 사고로 인해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	2022-08-10
169	소속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동차판매대리점…	2022-08-09
168	[형사]주짓수 대련 중 피해자에게 좌측 고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의…	2022-08-05
167	[행정]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에 참여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2022-08-04
166	[행정]6.25 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이유의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에 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2022-08-03
165	[행정]토지를 매수하고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2022-08-02
164	[형사]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	2022-08-01
163	[형사]일명 양방베팅을 하여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타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2022-07-22
162	[형사]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토지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022-07-21
161	[형사]주거지에 불을 질러 동거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2-07-20
160	[형사]피해아동을 외출하지 못하게 하여 사실상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유기, 방임 및 학대한 피해…	2022-07-19
159	[민사]의료과실로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2022-07-18
158	[민사]음식점 운영자에게 음식점 출입문이 부서지면서 그로인해 다친 손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2-07-15
157	[민사]군부대가 주둔하면서 토양을 오염시켰음에도 이를 정화하지 아니한 채 유통시킨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대…	202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