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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610	[민사]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안	2025-06-18
609	[민사] 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을 분리하여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원고)…	2025-06-17
608	[민사] 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괴롭힘으로 우울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휴업급여를 …	2025-06-13
607	[민사]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원고(베트남인)에 대한…	2025-06-12
606	[민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2025-06-11
605	[민사] 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2025-06-10
604	[민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약 10일 후 치루가 발병하여 치루절제술을 받은 원고가 검사를 실시한 피고를…	2025-06-09
603	[민사]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피고가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중 일부…	2025-06-05
602	[민사] 국립대학법인이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	2025-06-04
601	[민사] 장모가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딸이 사망하고 몇 …	2025-06-02
600	[민사] 민간자격자인 놀이심리상담사에 의한 비용은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	2025-05-30
599	[민사] 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	2025-05-29
598	[민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제작자 소유의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원고가 양…	2025-05-28
597	[형사]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직장 동료와 하급자들을 상대로 합계 5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여 주식…	2025-05-27
596	[형사]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	20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