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인터넷 게임 운영회사가 대리게임을 이유로 이용자인 원고의 계정에 대해 영구계정정지 조치를 취하자 그 해제 등을 청구한 사안

​

[판결요지]

- 제1심판결은 영구계정정지 조치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함.

- 항소심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며 작업장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용약관에 근거가 있다는 취지의 항소인 측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