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가장자산거래소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와 거래금지의무와 고객확인제도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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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8본문
[행정][일반] 가장자산거래소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와 거래금지의무와 고객확인제도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일부정지3개월 제재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이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위 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한 사례(2025아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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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_2025아10849.pdf (93.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08 13: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