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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209	[행정]자신 소유의 토지 인근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2-10-20
208	[형사]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	2022-10-19
207	[행정]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시설 폐쇄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22-10-17
206	형사 [형사]장애인인 사실혼 배우자의 모친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22-10-14
205	[행정]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시행자로부터 토지에 관한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조…	2022-10-13
204	[민사]배당이의 사례	2022-10-12
203	[민사]원고가 재직한 회사인 피고에게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원고에 대…	2022-10-11
202	[형사]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소요죄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에서 …	2022-10-07
201	[행정]병사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별 이유를 묻고 성희롱한 공군장교에 대한 감봉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	2022-10-06
200	[행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통지가 적법하게 통지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처분된 생계급여 중지처분은 절차의 …	2022-10-05
199	[행정]평동준공업지역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	2022-10-04
198	[행정]검찰이 내부 행정규칙과 정보공개법 일부 조항을 근거로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 열람, 등사 요청을 거부…	2022-09-30
197	[형사]학동4구역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	2022-09-29
196	[민사]이륜차를 운행하다 도로 관리 부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가…	2022-09-28
195	[민사]아파트 검사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2년 차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요청하였다면, 소송이 2년이…	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