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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194	[행정]한국전력공사가 군부대 내 독신자 숙소에 TV 수신료를 부과하여 원고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소…	2022-09-23
193	[행정]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으로 해임 처분된 원고 교사가 제기한 해…	2022-09-22
192	[행정]근무 중 무단이탈하고, 함께 술을 마신 관련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여 사망케 한 혐의로 강등처분을 받은…	2022-09-14
191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한 항소심사건, 항소기각사례	2022-09-14
190	아동학대중상해 무죄, 인정된 죄명 아동학대상해 항소심 검찰 항소기각	2022-09-13
189	[형사]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 주변에 놓여 있던 유모차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2022-09-08
188	[형사]허위서류로 축사폐업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반복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또는…	2022-09-07
187	[행정]원고 주식회사 포스코가 피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항만사용료 부과가 과도하다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	2022-09-06
186	[행정]중학교 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중대한 범죄행위로서의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하였다면 전학조치는 정당하다…	2022-09-05
185	[민사]대한불교조계종 ○○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철거를 요구 할 실질적인 소유…	2022-09-02
184	[행정]동기생들에게 폭행, 욕설을 반복한 해양경찰 교육생에 대하여 직권으로 퇴교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2022-09-01
183	[형사]술에 취해 기절하여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 응급실에 호송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의사들을 폭행한 …	2022-08-31
182	[민사]임대인이 임차인과 약정한 이주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해…	2022-08-30
181	[민사]소속 웨딩플래너인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 영업행위의 금지 등…	2022-08-29
180	[형사]허위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계좌 거래를 정지시키고 금원을…	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