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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126	[민사]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한 망인의 법정상속인의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사망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	2022-05-27
125	[민사]망인의 예금재산 중 일부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그 통지를 명한 사례	2022-05-26
124	[형사]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그 과정에서 건조물을 침입하거나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일당에 대하여 징역형 등…	2022-05-25
123	[형사]영업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에서 거래처 정보, 견적서 등을 유출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	2022-05-24
122	[행정]운전면허취소 후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감경해달라는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한 사례	2022-05-23
121	[민사]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철도공단에게 그 사용료의 지급책임을 인…	2022-05-20
120	[형사]사랑니 발치 수술 중 수술도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치과의사에게 벌…	2022-05-19
119	[형사]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폐기물 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	2022-05-18
118	[민사]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된 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본 사례	2022-05-17
117	[민사]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2022-05-16
116	[민사] 아파트 전유부분에 속하는 보일러 배관의 누수 발생에 대한 아파트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	2022-05-13
115	[민사]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와 입증책임의 소재	2022-05-12
114	[민사] 동업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2022-05-11
113	[민사]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제…	2022-05-10
112	[형사] 아동들의 보호 관리를 위탁받은 보호자의 아동학대 사건	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