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검색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64	[형사]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	2022-08-01
163	[형사]일명 양방베팅을 하여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타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2022-07-22
162	[형사]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토지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022-07-21
161	[형사]주거지에 불을 질러 동거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2-07-20
160	[형사]피해아동을 외출하지 못하게 하여 사실상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유기, 방임 및 학대한 피해…	2022-07-19
159	[민사]의료과실로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2022-07-18
158	[민사]음식점 운영자에게 음식점 출입문이 부서지면서 그로인해 다친 손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2-07-15
157	[민사]군부대가 주둔하면서 토양을 오염시켰음에도 이를 정화하지 아니한 채 유통시킨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대…	2022-07-14
156	[행정]정비사업과 관련된 1차 설계변경 설개내역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상의 비…	2022-07-13
155	[민사]췌장절제술 이후 췌장루에 의한 내부장기의 손상으로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	2022-07-12
154	[형사]신규 교수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07-11
153	차량사고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뇌진탕 등 상해 손해배상청구 일부 승소사례	2022-07-11
152	[민사]피고가 채용형 인턴으로 취업한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미지급하거나 과소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	2022-07-08
151	[행정]동물화장시설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관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2022-07-07
150	[민사]임차인인 원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	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