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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11	[민사]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게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및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한 배상책…	2022-05-06
110	[형사] 무단으로 식용으로 개와 염소를 도축한 사건	2022-05-03
109	[형사] 과실치상	2022-05-02
108	[형사] 치매 노인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직계비속이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	2022-04-28
107	[민사]마취의를 집도의의 이행보조자 관계에 있는 자로 보고 마취의의 의료과실에 관하여 집도의에게도 손해배상책…	2022-04-26
106	[형사]폭력조직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2-04-25
105	[행정]징벌처분의 취소 및 가석방 등 보상을 제공하고 직원들을 징계해달라는 소를 각하한 사례	2022-04-22
104	[형사]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	2022-04-08
103	[민사] 주행기록이 조작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에 대해 원고의 착오 취소 주장을 인용한 사안	2022-04-07
102	[민사]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022-04-05
101	[형사] 백령도 인근 해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도주한 중국인 국적의 선장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03-31
100	[형사] 주택법위반 등 사건 판결	2022-03-29
99	[행정] 대상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	2022-03-28
98	[행정]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존재함에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2022-03-24
97	[형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 등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