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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형사]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폐기물 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
2022-05-18
118
[민사]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된 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본 사례
2022-05-17
117
[민사]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2022-05-16
116
[민사] 아파트 전유부분에 속하는 보일러 배관의 누수 발생에 대한 아파트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
2022-05-13
115
[민사]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와 입증책임의 소재
2022-05-12
114
[민사] 동업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2022-05-11
113
[민사]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제…
2022-05-10
112
[형사] 아동들의 보호 관리를 위탁받은 보호자의 아동학대 사건
2022-05-09
111
[민사]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게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및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한 배상책…
2022-05-06
110
[형사] 무단으로 식용으로 개와 염소를 도축한 사건
2022-05-03
109
[형사] 과실치상
2022-05-02
108
[형사] 치매 노인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직계비속이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
2022-04-28
107
[민사]마취의를 집도의의 이행보조자 관계에 있는 자로 보고 마취의의 의료과실에 관하여 집도의에게도 손해배상책…
2022-04-26
106
[형사]폭력조직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2-04-25
105
[행정]징벌처분의 취소 및 가석방 등 보상을 제공하고 직원들을 징계해달라는 소를 각하한 사례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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