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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04	[형사]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	2022-04-08
103	[민사] 주행기록이 조작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에 대해 원고의 착오 취소 주장을 인용한 사안	2022-04-07
102	[민사]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022-04-05
101	[형사] 백령도 인근 해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도주한 중국인 국적의 선장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03-31
100	[형사] 주택법위반 등 사건 판결	2022-03-29
99	[행정] 대상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	2022-03-28
98	[행정]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존재함에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2022-03-24
97	[형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 등	2022-03-21
96	[형사] 부부싸움중 공기총으로 위협 남편 집유	2022-03-18
95	[민사] 놀이시설 이용중 점프 후 사고를 당해 영업장 운영자를 상대로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일반 …	2022-03-16
94	[민사]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법정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2022-03-14
93	[행정] 식당·카페를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2022-03-11
92	[형사]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멈추고 내려 다른 차량들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공간 확보를 위해 음주 상태에…	2022-03-08
91	[민사] 원고의 아이디어정보인 설계자료는 건설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2022-03-07
90	[민사] 피고가 원고와의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에 따라 발표한 곡(피고가 공동 작사)과 위 곡의 안무에 대해 원…	202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