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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36	[형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전신문신을 하여 신체를 손상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1-11-30
35	[민사]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임…	2021-11-10
34	[형사]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을 촬영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깨뜨린 피고인…	2021-11-08
33	[민사]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판결례	2021-10-21
32	[행정] 아동학대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가 군수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취소를…	2021-10-20
31	[형사] 주택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신축아파트를 청약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양도하여 주택법을 위반한 피고인…	2021-10-18
30	[형사] 지인들에 대한 사기 사건	2021-10-12
29	[형사] 도주치사 사건	2021-10-06
28	[형사] 체대 입시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021-09-28
27	[형사] 명예훼손 사건	2021-09-27
26	[형사] 강도살인죄의 기수시기	2021-09-24
25	[형사] 마약류 광고 및 합성대마 수수 사건	2021-09-15
24	[형사]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1-09-02
23	[형사]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2021-09-01
22	[형사]경찰관을 사칭하고 테이저건이나 권총으로 보이는 물건 등을 보여주며 위협하여 강제로 또는 위력으로 해당…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