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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74	[형사] 문구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문구점에서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2022-02-07
73	[형사]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2022-02-04
72	[형사] 문신보여주며 공포감조성 출동한 경찰관 협박 정신질환이유로 집유	2022-01-28
71	[형사] 나괴롭힌다 피해의식들어 이웃찾아가 위협 실형	2022-01-27
70	[형사] 대리기사 일하며 실업급여받아	2022-01-26
69	[형사] 온라인쇼핑몰에 짝퉁판매글 올려	2022-01-25
68	[형사] 두달된 영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과실치사로 징역3년	2022-01-24
67	[형사] 아내불륜의심 몰래녹음 위치추적 이혼소송증거제출 집행유예	2022-01-21
66	[형사] 일부러 맛없는 치킨줬다 가게건물 불질러 실형	2022-01-19
65	[형사] 층간소음에 위층현관 부수고 폭행 흉기위협해	2022-01-18
64	[형사] 제자에게 시립무용단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2-01-17
63	[민사] 조경수 등 수목이식 작업 후 수목이 고사한 사건에서 이식 후의 수목상태를 보장해 주는 약정이 없었음…	2022-01-14
62	[형사]상해치사	2022-01-13
61	[형사] 광고용 현수막에 불을 붙여 소훼한 사건	2022-01-12
60	[민사] 사용자인지 여부와 재하수급인의 체불임금에 대한 하수급인의 연대책임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