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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573	[민사] 이행의 소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별소'로 경합할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	2025-04-14
572	[행정] 공공기관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2025-04-11
571	[행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통보가 행정…	2025-04-10
570	[행정]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안에서, 산업재해…	2025-04-09
569	[행정][일반] 가장자산거래소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와 거래금지의무와 고객확인제도 의무를…	2025-04-08
568	[민사]인터넷 게임상 대리게임을 이유로 영구계정정지를 하자 그 해제 등을 청구한 사안	2025-04-07
567	[형사]KTX 광명역 폭파 협박글 게시 사건	2025-04-04
566	[가사]항고심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예금 및 보험금, 재산세 등의 구체적 …	2025-04-03
565	[민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이익…	2025-04-02
564	[민사]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	2025-03-28
563	[민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제3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가 유…	2025-03-27
562	[행정] 경찰서 내에서 근무 중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포함)’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또는 …	2025-03-26
561	[행정]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절차상…	2025-03-25
560	[행정]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3-21
559	[민사] 사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유기견을 구조해 보호, 관리했다고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무관리에…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