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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59	[민사]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는지 여부	2022-01-10
58	[민사]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한 …	2022-01-06
57	[민사] 코로나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2022-01-05
56	[형사]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가 불가능한 작업계획을 세워 근로자들이 작업계획서상 작업순서를 변경하여 진행…	2022-01-04
55	[형사] 묻지마범행 남성, 법원 뇌경색환자 집유	2022-01-03
54	[형사] 인근 토지의 원룸 신축공사로 인해 자신 소유 토지들에 대한 사용권이 침해당해 공사부지 진입로에 철제…	2021-12-24
53	[행정]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1-12-23
52	[형사] 교통사고 사건 공소기각 판결	2021-12-22
51	[형사]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	2021-12-21
50	[민사] 1950년경 대한민국 경찰 및 헌병이 국민보도연맹 관련자들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2021-12-20
49	[민사] 사해행위취소	2021-12-17
48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2021-12-16
47	[민사] 무자격 공인중개사 중개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사건	2021-12-15
46	[민사] 근저당권자인 수익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 여부	2021-12-14
45	[민사] 양육비 미지급을 동기로 한 불법행위와 정당행위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