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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6	[형사] 자녀들에 대하여 아동학대행위를 한 친부인 피고인을 엄벌한 사례	2021-08-02
5	[형사]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절단하여 철거한 행위가 정당행위 또…	2021-08-02
4	[형사] 살인미수 사건	2021-08-02
3	[형사]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1-08-02
2	[형사] 대구시장이 피고인에게 광화문집회 참석자에 대한 인원 및 명단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짓 진술하…	2021-08-02
1	[형사]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