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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580	[민사]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노동조합 지회장이 행사한 작업중지권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2025-04-23
579	[행정] 태양광발전소가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 에 해당하는지 및 태양전지판이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	2025-04-22
578	[행정]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절차상…	2025-04-21
577	[행정]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4-18
576	[행정]보톨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4-17
575	[민사] 사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유기견을 구조해 보호, 관리했다고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무관리에…	2025-04-16
574	[민사] 소장단협의회 회장이 개별 현장소장 또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고 강제로 작업거부에 참…	2025-04-15
573	[민사] 이행의 소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별소'로 경합할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	2025-04-14
572	[행정] 공공기관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2025-04-11
571	[행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통보가 행정…	2025-04-10
570	[행정]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안에서, 산업재해…	2025-04-09
569	[행정][일반] 가장자산거래소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와 거래금지의무와 고객확인제도 의무를…	2025-04-08
568	[민사]인터넷 게임상 대리게임을 이유로 영구계정정지를 하자 그 해제 등을 청구한 사안	2025-04-07
567	[형사]KTX 광명역 폭파 협박글 게시 사건	2025-04-04
566	[가사]항고심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예금 및 보험금, 재산세 등의 구체적 …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