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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558	[민사] 소장단협의회 회장이 개별 현장소장 또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고 강제로 작업거부에 참…	2025-03-19
557	[민사]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3-18
556	[민사]임금피크제의 도입목적, 근로자들의 불이익 정도, 대상조치의 존부, 제도 도입으로 조달된 재원의 사용처…	2025-03-14
555	[민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되는 농지개량시설의 범위	2025-03-13
554	[민사]차별구제 등 사건	2025-03-12
553	[형사]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2025-03-11
552	[민사] 피고 조선대학교가 비정년계열교원인 원고들 대하여 총장 선거권을 배제한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	2025-03-10
551	[형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살인의 고의 인정	2025-03-07
550	[형사] 유턴 중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2025-03-05
549	[형사]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살인의 고의 등을 인정	2025-02-28
548	[민사]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2025-02-27
547	[민사] 예탁금회원제 골프장 운영자의 회원계약 해지통보에 따른 계약종료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5-02-25
546	[행정] 원고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2025-02-21
545	[행정]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요건 비해당결정을 한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2025-02-20
544	[민사] 공사 중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