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 사건(2024구합7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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