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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516	[민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024-12-09
515	[민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2024-12-06
514	[민사] 조합이 해산되어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아 있으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인 경우…	2024-12-05
513	[민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4-12-04
512	[형사] 급발진사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운전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본 항소심판결	2024-12-02
511	[행정] 법률해석의 방법-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처분 취소청구 사건	2024-11-29
510	[형사] 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의 케타민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수입하고 합성대마를 매매한 피고인에게 징…	2024-11-28
509	[형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활동비 등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노인…	2024-11-27
508	[형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여 지출하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미신고 계좌를…	2024-11-26
507	[민사]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4-11-25
506	[행정] 대리인은 거래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	2024-11-21
505	[민사] 침수피해에 관해 칠곡군의 배수펌프장 관리상 잘못이 없다고 보아 국가배상청구를 기각	2024-11-20
504	[민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	2024-11-19
503	[민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24-11-18
502	[민사]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하여 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