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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550	[형사] 유턴 중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2025-03-05
549	[형사]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살인의 고의 등을 인정	2025-02-28
548	[민사]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2025-02-27
547	[민사] 예탁금회원제 골프장 운영자의 회원계약 해지통보에 따른 계약종료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5-02-25
546	[행정] 원고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2025-02-21
545	[행정]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요건 비해당결정을 한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2025-02-20
544	[민사] 공사 중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2025-02-18
543	[형사] 허위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을 작성, 비치하게 한 사안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	2025-02-17
542	[민사]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토지 보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한 사안	2025-02-10
541	[민사]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수한 경우 분양보증채권자가 되기 위해서 분양보증편입 요…	2025-02-07
540	[민사]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2025-02-06
539	[민사] 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	2025-02-05
538	[행정] 근로자가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후 자살을 하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보상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	2025-02-04
537	[형사] 유턴 중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2025-01-24
536	[민사] 의사의 진료행위가 환자와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