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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501	[민사]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하여 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	2024-11-15
500	[행정] 도로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및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2024-11-14
499	[민사]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 및 적용범위	2024-11-13
498	[형사]경상남도청 사무실에 침입하여 인사서류 절취한 사건	2024-11-12
497	[형사]말다툼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4-11-11
496	[형사]외도사실을 알고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후 내연남을 차로 들이받는 등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	2024-11-08
495	[형사]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광장 벤치에 묶어 유기하고 간 주부에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한 사례	2024-11-07
494	[형사]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파출소 앞에서 속옷만 입고 난동을 부리는 등 동종범행을 반복한 20대 남…	2024-11-06
493	[민사] 피고(대한민국)와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계약 체결 여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공법상 계약인…	2024-11-05
492	[민사] 10년간 내연관계 중 3억 원을 송금하면서 작성한 차용증 사본의 증거능력, 위 돈의 성격(대여 여부…	2024-11-04
491	[민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위반하여 허위로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2024-11-01
490	[행정]부당이득금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	2024-10-31
489	[행정]등록말소 처분 취소 사건	2024-10-30
488	[형사] 교실에 설치된 건의함에 있던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낭독한 …	2024-10-29
487	[형사] 군인이 생활관 내에서 다른 군인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하여 상관모욕죄…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