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검색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486	[형사]학부모가 교실 내에서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	2024-10-25
485	[민사]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 경비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이에 파견근로자…	2024-10-24
484	[형사]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2024-10-23
483	[민사]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처치받은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2024-10-22
482	[형사] 칼로 목을 찌르는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탈함으로써 범인을 검거하는 업무…	2024-10-21
481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2024-10-17
480	[민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2024-10-14
479	[민사]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관해 적설지대가 아닌 지역의 일반 도로에서 강설로 발생한 위험을 …	2024-10-11
478	[민사]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024-10-10
477	[행정]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찰관에 대한 견책처분이 적법	2024-10-08
476	[민사] 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의 퇴원을 결정한 응급실 의사에게 손배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2024-10-07
475	[형사] 피고인들의 오일마사지가 의료행위(안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	2024-10-04
474	[행정] 사고신고자의 전화번호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2024-10-02
473	[민사] 제사주재자인 장남 몰래 고인을 화장한 다른 자녀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	2024-09-30
472	[민사] 애완견의 주인에게 관리소홀에 따른 상해 손배책임을 인정함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