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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535	[민사]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2025-01-22
534	[민사] 불법행위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2025-01-21
533	[민사]배당이의 사건	2025-01-20
532	[민사]손해배상(기) 사건	2025-01-17
531	[민사] 등기의 추정력과 관계없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2025-01-14
530	[민사]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025-01-13
529	[민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2025-01-10
528	[민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한 경우, 임차목적물…	2025-01-08
527	[민사]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	2025-01-07
526	[형사] 베트남에서 국내로 엑스터시 등을 수입하고 매도 또는 관리·소지한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에게 징역 8년…	2025-01-06
525	[형사]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피고인A에게 징역 …	2024-12-31
524	[형사] 보복의 목적으로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지위에서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를 회칼로 잔혹…	2024-12-30
523	[형사] 살인미수 무죄 판결	2024-12-23
522	[형사]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금 관련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	2024-12-19
521	[형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사건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