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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563	[민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제3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가 유…	2025-03-27
562	[행정] 경찰서 내에서 근무 중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포함)’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또는 …	2025-03-26
561	[행정]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절차상…	2025-03-25
560	[행정]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3-21
559	[민사] 사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유기견을 구조해 보호, 관리했다고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무관리에…	2025-03-20
558	[민사] 소장단협의회 회장이 개별 현장소장 또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고 강제로 작업거부에 참…	2025-03-19
557	[민사]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3-18
556	[민사]임금피크제의 도입목적, 근로자들의 불이익 정도, 대상조치의 존부, 제도 도입으로 조달된 재원의 사용처…	2025-03-14
555	[민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되는 농지개량시설의 범위	2025-03-13
554	[민사]차별구제 등 사건	2025-03-12
553	[형사]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2025-03-11
552	[민사] 피고 조선대학교가 비정년계열교원인 원고들 대하여 총장 선거권을 배제한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	2025-03-10
551	[형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살인의 고의 인정	2025-03-07
550	[형사] 유턴 중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2025-03-05
549	[형사]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살인의 고의 등을 인정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