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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498	[형사]경상남도청 사무실에 침입하여 인사서류 절취한 사건	2024-11-12
497	[형사]말다툼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4-11-11
496	[형사]외도사실을 알고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후 내연남을 차로 들이받는 등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	2024-11-08
495	[형사]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광장 벤치에 묶어 유기하고 간 주부에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한 사례	2024-11-07
494	[형사]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파출소 앞에서 속옷만 입고 난동을 부리는 등 동종범행을 반복한 20대 남…	2024-11-06
493	[민사] 피고(대한민국)와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계약 체결 여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공법상 계약인…	2024-11-05
492	[민사] 10년간 내연관계 중 3억 원을 송금하면서 작성한 차용증 사본의 증거능력, 위 돈의 성격(대여 여부…	2024-11-04
491	[민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위반하여 허위로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2024-11-01
490	[행정]부당이득금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	2024-10-31
489	[행정]등록말소 처분 취소 사건	2024-10-30
488	[형사] 교실에 설치된 건의함에 있던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낭독한 …	2024-10-29
487	[형사] 군인이 생활관 내에서 다른 군인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하여 상관모욕죄…	2024-10-28
486	[형사]학부모가 교실 내에서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	2024-10-25
485	[민사]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 경비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이에 파견근로자…	2024-10-24
484	[형사]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