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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471	[형사]경상남도청 사무실에 침입하여 인사서류 절취한 사건	2024-09-26
470	[형사]고양이 살해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2024-09-24
469	[형사]음주단속 당하고도 바로 다음날 다시 음주운전하여 실형 선고된 사건	2024-09-20
468	[형사]톨게이트 직원에게 동전을 던져 폭행한 사건	2024-09-19
467	[형사]국민참여재판-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사건	2024-09-13
466	[형사]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사용으로 인한 공기호위조 등 사건	2024-09-12
465	[형사]임대차보증금 사기 사건	2024-09-11
464	[형사]담보신탁대출 사기, 임대차보증금 사기, 기망을 위한 공문서위조 등 사건	2024-09-10
463	[형사]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2024-09-06
462	[형사]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선고된 사안	2024-09-05
461	[형사]현주건조물방화미수	2024-09-04
460	[형사]특수공무집행방해,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2024-09-03
459	[형사] 음주운전 후에 친형의 인적사항으로 단속된 자에게 실형 선고함	2024-09-02
458	[민사]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몰래 확인한 사용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함	2024-08-30
457	[민사] 주채무자의 개인회생 면책결정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의 관계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