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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허위영상물반포, 성착취물배포등 검사항소기각 1. 사안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5노409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 자세히보기
형사 통영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무죄판결 이후 검사 항소 기각 사례 1. 사건의 내용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5노289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 자세히보기
형사 창원변호사 | 업무방해, 신용훼손 무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6형제5413호 피의자는 경쟁회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를 하여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 혐의… 자세히보기
형사 창원변호사 |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사안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6년 형제14370호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메라로 몰래 알몸을 촬영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자세히보기
형사 진해변호사 |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 사례 1. 사안 서울강서경찰서 2026-01459 피의자는 회식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자세히보기
형사 피고인 1심 판결 법정구속이후 같은 1심에 보석 청구 인용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6초보62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피고인은 다른… 자세히보기
형사 업무상배임 무죄 무혐의 불송치 사례 1. 사안 경남마산중부경찰서 2025-004095 피의자는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회사가 거래하는 있는 거래처들의 정보 등을 이용하여 다른 … 자세히보기
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3 피고인은 서류전달 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자세히보기
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무죄 무혐의 사례 1.사안 ( 창원지방검찰청 2026 년 8113 호 ) 고소인은 자신의 아내인 피고소인을 상대로 이혼 이후 피고소인이 매일… 자세히보기
no image 형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성매매알선 혐의 영장체포 이후 구속영장청구 기각 석방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 창원지방검찰청 2026-181 호 ) 피의자의 성매매알선 , 성매매 광고 , 교육… 자세히보기
형사 음주운전 2회 처벌 이후 10년 내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 사안 1. 사안 ( 창원지방법원 2025 고단 2784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 … 자세히보기
no image 형사 창원변호사 | 자살을 시도한 것이 극단적 형태의 도주인가? 구속영장청구 영장실질심사 영장기각 1. 사안 ( 창원지방법원 2026-101199, 창원지검 2026-44 호 )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 : … 자세히보기
형사 함안변호사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사안 1. 사안 ( 창원지방법원 2025 고단 2604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 위에 쓰러져 있었… 자세히보기
no image 형사 김해형사전문변호사 | 벤조디아제핀 약물운전 긴급체포 불승인 즉시 석방하여야 1. 사안 김해중부경찰서 2026-00018 호 피의자는 전싱건강의학과의원에서 처방받은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알약을 복용하고 약무에 의해 졸림… 자세히보기
형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공모주 청약 사기, 대포폰, 라우터 등의 발신기지국 이동위치, 피고인들의 이동위치 무죄…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5 고단 712 사기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IPO 사전청약 진행 중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