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2025나12839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2,5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

관련 형사사건(거창지원 2023고단61 사건에서 칼로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은 유죄, 상해의 점은 원고가 일부 삭제하여 제출한 영상을 하나 하나 분설하여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상해는 피고의 행위가 아닌 제3자 내지 원고 스스로의 행위임을 입증하여 상해는 무죄 축소사실은 폭행만 인정)

원고는 원심에서 패소한 이후,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피고는 다시 한번 더 원고의 상병 발생원인은 원고 남편이 원고의 과도한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영상캡처 자료로 하나 하나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자료 부분에 있어 관련형사사건 공탁금을 출급하였는지 알아보았으나 출급하지는 않아 부대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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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6년 형제14370호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메라로 몰래 알몸을 촬영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의자는 수사초기부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측과 여러 차례 협의 끝에 합의에 이르렀고, 피의자가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행 일지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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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다행히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사안

서울강서경찰서 2026-01459

피의자는 회식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와 함께 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실제와 유사한 수준의 리허설을 진행하였고, 이후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를 함께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설명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라며, 시간순으로 있었던 일, 피의자가 한 행동을 하나 하나 정리하고 당시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전후로 고소인이 한 행위, 당시 회식자리에서 피의자, 고소인, 동행인들의 행위, 언동, 회식 분위기, 대화의 주제, 객관적 상황으로부터 추단되는 피의자의 의도, 우리법에서 의율하는 강제추행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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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6초보62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피고인은 다른 변호인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1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정구속된 이후 피고인의 아내분이 본 변호인(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을 찾아와 항소심을 문의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항소심과 1심에서 미진했던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항소심으로 넘어가기전 보석청구를 해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피고인이나 가족분들이나 기대가 낮았고, 피고인은 변호사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본인의 일임에도 본 변호인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속이 상하는 일이지만 피고인을 위하여 1심에서 주장이 미흡했던 양형관계 자료를 훨씬 더 많이 보강하였으며, 피고인의 거듭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의 엄중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는 점, 다만, 피고인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회사는 대표가 없이는 제대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점, 부양가족의 경제적 곤궁 등에 대하여 성심을 다하여 준비하였고 재판부에 거듭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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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진정 감사하게도 피고인의 절실함이 재판부에 닿아 재판부는 피고인을 석방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다시 한번 사회내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진심을 다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재범방지 계획과 실천을 담아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