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힘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LAW PARK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가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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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주요업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실력 있는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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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소개
각 분야에 실력 있는 LAW PARK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 전문(담당)분야
- 민, 형사, 가사, 행정 소송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가사전문 등록)
- 주요경력
-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실무수습
- 경상남도 법률상담위원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행정법원 실무수습
- 법무법인 금강 소속변호사
-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감사
- 현) 박인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현) 진해경찰서 선도심사위원
- 현) 마산동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 현) 밀양전자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현) 김해 중부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위원
- 현) 진해경찰서 경미심사위원회 위원
- 현)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이사
- 현)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대리인
- 현) 경남 창녕군 고문변호사
- 현) 전국택시공제조합 경남지부 고문변호사
- 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현) (주)DLHI 고문변호사
- 현) (주)추성 고문변호사
- 현) 진해해운 고문변호사
박인욱대표변호사

03Lawyer
성공사례
LAW PARK 변호사는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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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1.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5드단2022 이혼 등
혼인기간 약 20년, 미성년 자녀 1명
원고는 본소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약 1억 3천만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과거 피고와 사이에 있었던 온갖 불화의 내용, 피고가 과거 원고를 상대로 강압적인 성관계를 했고, 피고의 과거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민법 제840조 제3호 부당한 대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 등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에 근접한 시기에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면서 소제기를 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는 유책배우자이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대법원 99므1213)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강하였고, 재판부에 결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뜻을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방이 이혼을 구하고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재판부에 조정조치로서 부부상담 등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마저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혼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분할 등에 대한 입장을 예비적으로 주장하라고 권유합니다. 이에 피고는 이혼에 동의할 수 없지만 가사 이혼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이 될 것처럼(이혼이 될 것처럼) 각종 금융정보조회, 재산조회를 거쳐 1년간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동안 원고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과거 한 차례 피고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나 그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피고가 가정에 헌신하였고 가족간의 관계가 원만하였다는 사실, 원고 역시 피고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표현한 사실, 840조 6호에서 말하는 사유란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인데,...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 무엇보다 피고는 현재까지도 원고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하게 바라며 가정을 유지하고 회복하고자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2. 결과
원고의 3호, 6호에 관한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거나 믿을 수 없고,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21므11112 판결)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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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창원 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율 28% 성공사례
1. 신청인은 직장을 다니는 급여소득자로,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직장을 그만두면서 198,512,327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2. 신청인은 월 변제금 510,000원을 36개월 동안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 개시결정 후 원금의 28%를 변제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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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마산변호사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2가단107282 손해배상(기))
무려 2022년도 사건이 2026. 10. 29. 판결선고되었습니다(의료파업으로 인한 감정절차의 지연과 방대한 소송자료로 인하여).
원고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전동휠체어를 타고 들어온 피고가 원고의 발등위로 지나가 상세 불명의 타박상 등을 입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사고 초기에 복합부위통증후군이 배제된다는 소견, 근무 영상에서 원고가 통증을 느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상해 주장이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상병으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위 상병으로 계속 진료를 받은 진단서 및 진료영수증을 제출하고, 신체감정촉탁결과 역시 해당 상병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일실이익으로 원고의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8%, 한시적 장해(원고는 미국의사협회 AMA 장해평가기준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맥브라이드에 직접적인 항목이 없어서 다른 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해야 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통증의 신호 전달계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신경 손상 항목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통증 영역을 고려시 말초신경 항목의 하지-D. 천 비골신경-a.(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항목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직무를 고려할 때 옥외근로자에 준해서 일한다고 보고 직업계수 6을 적용할 수 있겠다. 최종 노동능력상실륜은 8%로 판단된다, 만성 통증의 특성상 정확한 치료기간을 정하기 어려우나 최소한의 치료 기간을 정해야 한다면 감정일로부터 5년 정도 충분한 치료후 향후 치료 여부를 재판단해볼 수 있다라는 감정의의 의견을 수용).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2021다24618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으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2020다216240)
치료를 위하여 병원까지의 거리, 교통수단 등 사정을 종합한 상당금액을 손해로 인정(95다6991)
그 외 향후치료비, 진료비, 약제비 등 일정하여 원고의 청구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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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진해변호사 |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방어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25가단13390)
원고는 원고와 피고들의 소유 토지에 걸쳐져 축조되어 있는 건물을 문제삼으며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자신의 소유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사용기간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측은 과거에 이미 토지 소유권 분쟁이 있었는데, 이전판결에서 위 축조된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의 건물로 피고 측이 매수하기 이전부터 건립되어 있어 피고측의 소유토지가 아니라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소송에서 토지 경계 등 측량에 의하여 위 건물 내부의 경계를 두고 각자 점유,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버젓이 각자 잘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런 소송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소권의 남용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현재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증거로서 제출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면 그 자체로써 건물의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건물의 소유가 피고들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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