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2가단107282 손해배상(기))

무려 2022년도 사건이 2026. 10. 29. 판결선고되었습니다(의료파업으로 인한 감정절차의 지연과 방대한 소송자료로 인하여).

원고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전동휠체어를 타고 들어온 피고가 원고의 발등위로 지나가 상세 불명의 타박상 등을 입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사고 초기에 복합부위통증후군이 배제된다는 소견, 근무 영상에서 원고가 통증을 느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상해 주장이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상병으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위 상병으로 계속 진료를 받은 진단서 및 진료영수증을 제출하고, 신체감정촉탁결과 역시 해당 상병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일실이익으로 원고의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8%, 한시적 장해(원고는 미국의사협회 AMA 장해평가기준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맥브라이드에 직접적인 항목이 없어서 다른 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해야 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통증의 신호 전달계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신경 손상 항목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통증 영역을 고려시 말초신경 항목의 하지-D. 천 비골신경-a.(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항목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직무를 고려할 때 옥외근로자에 준해서 일한다고 보고 직업계수 6을 적용할 수 있겠다. 최종 노동능력상실륜은 8%로 판단된다, 만성 통증의 특성상 정확한 치료기간을 정하기 어려우나 최소한의 치료 기간을 정해야 한다면 감정일로부터 5년 정도 충분한 치료후 향후 치료 여부를 재판단해볼 수 있다라는 감정의의 의견을 수용).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2021다24618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으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2020다216240)

치료를 위하여 병원까지의 거리, 교통수단 등 사정을 종합한 상당금액을 손해로 인정(95다6991)

그 외 향후치료비, 진료비, 약제비 등 일정하여 원고의 청구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안(창원지방법원25가단13390)

원고는 원고와 피고들의 소유 토지에 걸쳐져 축조되어 있는 건물을 문제삼으며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자신의 소유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사용기간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측은 과거에 이미 토지 소유권 분쟁이 있었는데, 이전판결에서 위 축조된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의 건물로 피고 측이 매수하기 이전부터 건립되어 있어 피고측의 소유토지가 아니라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소송에서 토지 경계 등 측량에 의하여 위 건물 내부의 경계를 두고 각자 점유,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버젓이 각자 잘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런 소송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소권의 남용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현재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증거로서 제출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면 그 자체로써 건물의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건물의 소유가 피고들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안 

김해중부경찰서 2026-00018호, 창원지방공소청 2026형제403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결정

피의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처방받은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알약을 복용하고 약에 의해 졸림 및 판단력 저하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사고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검사의 긴급체포 불승인으로 밤에 석방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당시 창원지방검찰청은 피의자가 자살시도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청구를 하였지만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역시 기각되었다는 점을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물운전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외부적 상태:​ 사고 당시 운전자의 말투가 어눌했는지, 몸을 제대로 가눴는지, 횡설수설하거나 비틀거렸는지 등 경찰관이나 목격자가 관찰한 상태는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운전 행태 (가장 중요):​ 차량의 블랙박스나 CCTV 영상에 기록된 운전 모습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차량이 차선을 계속 넘나들거나, 불필요하게 서행하거나, 전방 장애물에 뒤늦게 반응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 모습이 확인되면 유죄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경위 및 종류:​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정량 복용이었는지, 아니면 용량을 초과하거나 임의로 복용한 것인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특히, 복용한 약물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졸음, 어지러움 유발' 또는 '운전 등 위험한 기계조작 주의'와 같은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즉 소변이나 혈액에서 검출된 약물 성분과 그 농도, 그리고 해당 약물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소견 등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

​운전자의 진술:​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약 기운 때문에 졸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운전자 스스로 약물의 영향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10년 이상 동일한 알프라낙스정(알프라졸람 성분, 벤조디아제핀 계열의신경안정제로 불안증, 공황장애, 우울증 치료제이고 알프라졸람은 불안 완화, 진정, 수면 장애 완화, 항경련작용, 근융 이완 등의 효과, 위키백과 참조)을 복용하고 있었고, 피의자의 주치의 소견에서도 피의자는 정기적인 투약이 필요한 상태이고 약의 용량은 수년간 같은 용량이며 수년간 운전에 문제가 없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가 사고 당시 약간의 비틀거림이 있었던 것은 약물 때문이 아니라 피의자의 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당황함으로 인할 것일 수 있어 피의자의 이 사건 교통사고가 약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의견서제출과 진술을 하였습니다.

2. 결론

약물운전이나 위험운전치상에 대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1.사안(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21186(본소)채무부존재확인 2026가단36656(반소) 부당이득금 반환 등 2026가단43123(반소) 부당이득금)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이후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최종 수취 계좌 지급정지,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주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본소), 피해자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반소)

2. 법원의 판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 2 제2항, 제5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제1호의 2에 근거하여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은 존재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목적, 해당 법률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명시된 경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통상적인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주장·증명책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이의제기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 원고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고 원고가 재화 등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이 있는데 그 입증이 부족하다.

반대로 피고가 제기한 반소의 경우 원고가 신고 등록을 하지 않은채 외국환거래법령을 위반한 환전거래에 조력하여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다만 피고가 투자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자문주체의 허가나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체된 돈의 25%로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