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5가단6194 부당이득금

피고 지자체는 원고 소유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가 구거를 위 협의 취득하기 전부터 무단으로 점유, 사용해왓으므로 협의취득전의 점유,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2000다57375),

피고는 이 사건 구거는 농업용 수로로만 사용되던 토지이고 원고가 구거를 복개하여 농업용 수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상황은 아니었으며, 이후 복개 후에도 여전히 농업용수로로서 이용이 계속되고 있으며,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농업용 수로로 사용되어온 토지로 원고에게 그 어떤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토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

1. 사안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5노409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고, 허위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한 사안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전부 인정하고 일관된 자세로 반성을 하는 점, 어릴적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아직 어린 미성숙한 인격체로서 원심의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일 자기반성을 하면서 향후 건전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계획을 실천하겠다고 철저히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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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그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5노289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검사가 사실오인의 위법으로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해당 아동의 진술의 잦은 번복, 불일치, 질문자의 바뀐 질문에 따라서 진술이 변화되는 점, 피해자가 자신을 기준으로 진술하지 않고 가해자의 위치나 손을 기준으로 진술하는 어색함, 피고인과의 대화에서 강제추행에 관한 항의내용은 없는 점, 피해일시에 대한 진술의 부정확함과 잦은 기억의 소실, 법정증언에서도 수 차례 진술의 번복, 피해사실이 일어난 곳은 공개된 장소인데 목격자가 전혀 없는 점, 진술조사분석관 역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이 작용했다고 평가한 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스스로 대수롭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진로변경에 피고인의 행위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은 극히 낮다는 점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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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6형제5413호

피의자는 경쟁회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를 하여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의자의 각 행위 등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입장과 증거자료, 그리고 실제 있었던 대화내역이나 행위, 대화의 실제 의미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첨부하여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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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