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김해중부경찰서 2026-00018호, 창원지방공소청 2026형제403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결정

피의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처방받은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알약을 복용하고 약에 의해 졸림 및 판단력 저하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사고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검사의 긴급체포 불승인으로 밤에 석방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당시 창원지방검찰청은 피의자가 자살시도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청구를 하였지만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역시 기각되었다는 점을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물운전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외부적 상태:​ 사고 당시 운전자의 말투가 어눌했는지, 몸을 제대로 가눴는지, 횡설수설하거나 비틀거렸는지 등 경찰관이나 목격자가 관찰한 상태는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운전 행태 (가장 중요):​ 차량의 블랙박스나 CCTV 영상에 기록된 운전 모습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차량이 차선을 계속 넘나들거나, 불필요하게 서행하거나, 전방 장애물에 뒤늦게 반응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 모습이 확인되면 유죄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경위 및 종류:​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정량 복용이었는지, 아니면 용량을 초과하거나 임의로 복용한 것인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특히, 복용한 약물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졸음, 어지러움 유발' 또는 '운전 등 위험한 기계조작 주의'와 같은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즉 소변이나 혈액에서 검출된 약물 성분과 그 농도, 그리고 해당 약물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소견 등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

​운전자의 진술:​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약 기운 때문에 졸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운전자 스스로 약물의 영향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10년 이상 동일한 알프라낙스정(알프라졸람 성분, 벤조디아제핀 계열의신경안정제로 불안증, 공황장애, 우울증 치료제이고 알프라졸람은 불안 완화, 진정, 수면 장애 완화, 항경련작용, 근융 이완 등의 효과, 위키백과 참조)을 복용하고 있었고, 피의자의 주치의 소견에서도 피의자는 정기적인 투약이 필요한 상태이고 약의 용량은 수년간 같은 용량이며 수년간 운전에 문제가 없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가 사고 당시 약간의 비틀거림이 있었던 것은 약물 때문이 아니라 피의자의 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당황함으로 인할 것일 수 있어 피의자의 이 사건 교통사고가 약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의견서제출과 진술을 하였습니다.

2. 결론

약물운전이나 위험운전치상에 대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1.사안(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21186(본소)채무부존재확인 2026가단36656(반소) 부당이득금 반환 등 2026가단43123(반소) 부당이득금)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이후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최종 수취 계좌 지급정지,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주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본소), 피해자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반소)

2. 법원의 판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 2 제2항, 제5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제1호의 2에 근거하여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은 존재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목적, 해당 법률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명시된 경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통상적인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주장·증명책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이의제기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 원고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고 원고가 재화 등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이 있는데 그 입증이 부족하다.

반대로 피고가 제기한 반소의 경우 원고가 신고 등록을 하지 않은채 외국환거래법령을 위반한 환전거래에 조력하여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다만 피고가 투자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자문주체의 허가나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체된 돈의 25%로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한다.

1.사안(대구지방법원 2026나300263 대여금)

피고는 원고로부터 약 2억 4,300만원을 받아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 이후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위 금액중 1억 3,7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두 장 작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는 이미 약 2억 3,00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중 1억 3천만원은 위 차용증에 기재한 금원이 아니라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위 차용증은 이 사건 각 금원이 지급일 훨씬 후에 작성된 것으로 각 차용증에 의하여 이 사건 금원 대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여러건의 지급 내역 중 원고가 지정하는 것을 위 차용증에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는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2억 3천만원을 반환한 것은 원고의 투자금 중 원금이 남아있는 금액 등을 보낸 것이고 예비적으로는 대여금 반환이라고 주장하므로 대여금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변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채권자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 또는 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2024다258921).

그런데 원고는 다른 채권의 존재 및 다른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6초보62- 창원지방법원 2026노10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최종 벌금형 확정된 후 불과 2개월 이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피고인은 다른 변호인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1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정구속결정을 한 1심 법원에 그대로 보석청구를 하여 인용되어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고 새로 태어난다는 심정으로 무책임했던 과거와 이별하고 금주 및 생활습관을 고치고 실천하였습니다. 매일매일의 각오를 되새기는 일기를 작성하고 생활태도를 바꾸는 행동일지를 작성하고 실천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구금이 되면 피고인의 가족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모두 올스톱이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사정을 재판부에 거듭 호소하고 선처를 읍소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진정 감사하게도 피고인의 절실함이 재판부에 닿아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선처해주시어 집행유예의 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