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5가단11001 대여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부업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고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원인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실제 대부업을 영위할 자금력 등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부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자신 소유의 건물이 있다는 등의 기망을 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연인 관계에서 대출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금원을 투자한 것이다라거나 일부 변제하였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그 지급 기일의 유예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 피고 주장의 투자 약정은 그 실체가 없고, 피고가 일부 변제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하였습니다.

1. 사안

2025나12839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2,5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

관련 형사사건(거창지원 2023고단61 사건에서 칼로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은 유죄, 상해의 점은 원고가 일부 삭제하여 제출한 영상을 하나 하나 분설하여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상해는 피고의 행위가 아닌 제3자 내지 원고 스스로의 행위임을 입증하여 상해는 무죄 축소사실은 폭행만 인정)

원고는 원심에서 패소한 이후,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피고는 다시 한번 더 원고의 상병 발생원인은 원고 남편이 원고의 과도한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영상캡처 자료로 하나 하나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자료 부분에 있어 관련형사사건 공탁금을 출급하였는지 알아보았으나 출급하지는 않아 부대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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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6년 형제14370호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메라로 몰래 알몸을 촬영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의자는 수사초기부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측과 여러 차례 협의 끝에 합의에 이르렀고, 피의자가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행 일지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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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다행히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사안

서울강서경찰서 2026-01459

피의자는 회식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와 함께 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실제와 유사한 수준의 리허설을 진행하였고, 이후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를 함께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설명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라며, 시간순으로 있었던 일, 피의자가 한 행동을 하나 하나 정리하고 당시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전후로 고소인이 한 행위, 당시 회식자리에서 피의자, 고소인, 동행인들의 행위, 언동, 회식 분위기, 대화의 주제, 객관적 상황으로부터 추단되는 피의자의 의도, 우리법에서 의율하는 강제추행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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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