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가단11168 대여금)

피고의 남편 A는 원고와 사이에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기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하면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지급의무를 이행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받아보고 처음 차용증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혼인기간 중 남편인 A가 피고 몰래 위 차용증에 피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남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설령 A가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부부 사이였고 A가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민법 125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동일성이 있으면,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지만,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이 사건의 경우 문서위조 유죄확정판결)에는 진정성립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202다69686 등).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작성권한 위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제출한 차용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었습니다.

차용증에 연대보증인 부분에 대리권 표시가 없고 위임장도 없었으며, 부부사이에 상호간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보유할 수 있다는 사정은 오히려 대리권 수여 용도로 발급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사정입니다. 그리고 원고는 본인인 피고에게 대리권 수요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피고 전부 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검찰청 2026-181호)

피의자의 성매매알선, 성매매 광고, 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로 인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체포된 상태에서 가족을 통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고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조사를 마쳤습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기 위한 의견서를 준비하고,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자백하며 이미 각종 증거가 수집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반박하였습니다.

2. 결론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여 피의자는 석방되었습니다.

1. 신청인은 직장을 다는 급여소득자로,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553,786,584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2. 신청인은 월 변제금 500,000원을 36개월 동안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 개시결정 후 원금의 10%를 변제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피고인이 당시 캠핑장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간단히 반주를 하고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일어나서 다음날 업무로 아들까지 동행을 하여 운전을 한 것을 보면, 당시 전혀 술에 취하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운전을 하였고, 아무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의 원인으로 알코올 분해능력이 떨어져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향후 다시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음주 후 다음날까지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론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