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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795	[민사]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동의를 대신하여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나, 보험자가 그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	2026-05-29
794	[형사] 입찰 참여 업체 돕고 뒷돈 챙긴 전직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 2년 선고	2026-05-27
793	[형사] 땅 팔려고 시어머니 묘 파내 화장한 80대 며느리 2심서 집유 감형	2026-05-26
792	[형사] "오염 환경서 음료 제조" 허위글 올린 20대 카페 알바생 2심도 벌금형	2026-05-22
791	[형사] 가상화폐로 마약대금 환전 도운 전직 육군 부사관들에게 실형 선고	2026-05-21
790	[형사]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감전사하게 한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	2026-05-20
789	[형사] 로맨스스캠 피해자, 돈 돌려받으려 범죄 가담해 실형 선고	2026-05-19
788	[형사] '버스 좌석 지갑 위 엉덩이 들썩' 60대, 1심 벌금형 뒤집고 무죄	2026-05-18
787	[형사] 술 취해 자전거 몰다 중앙선 침범해 사고 낸 60대 금고형 집유	2026-05-14
786	[형사]보안요원이 아파트 내 전단지 배부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전단지 배부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유형력을 …	2026-05-13
785	[형사] 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발부되고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가 작성된 사건을 경찰이 임의로 형사입건하고, …	2026-05-12
784	[형사] 대기업 임원들과의 친분을 사칭해 부서 이동 청탁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한 사기범에게 집행유…	2026-05-11
783	[형사]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영업사원과 의사에게 집행유예 선고	2026-05-08
782	[형사] 8억 원대 보이스피싱 행동지시책에게 징역 5년 선고	2026-05-07
781	[형사] 실물 거래 없이 72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업체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및 거액의 벌금…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