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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722	운전하던 피고인이 공유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고,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려…	2026-01-15
721	[형사] 무고를 교사하고 위증한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교사에 따라 무고한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	2026-01-14
720	[형사] 축산물운반업·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고 신고 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신고도 하지 않은…	2026-01-13
719	[형사]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건	2026-01-12
718	[민사] 재직 전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교사 해고 통보가 무효라고 본 사안	2026-01-02
717	[형사] 군 복무 중 근무지 이탈한 20대 선고유예	2025-12-31
716	[형사] 누범기간에 주점서 행패 부린 30대 실형	2025-12-29
715	[형사] 퇴사 시 회사 영업기밀 빼돌려 개인사업에 활용한 50대 실형	2025-12-26
714	[형사] 자금세탁 조직 감시역 맡은 30대 실형	2025-12-23
713	[형사]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여자친구 스토킹한 40대 실형	2025-12-22
712	[형사] 20년 넘게 미국 불법체류한 50대 병역법 위반 유죄	2025-12-19
711	[형사]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 주차관리원 모욕한 20대 벌금형	2025-12-18
710	[형사] 무면허 사고 후 아내 거짓 자수시킨 60대, 징역형	2025-12-17
709	[민사]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자, 원고들이 피고를…	2025-12-16
708	[행정]소하천 관리청이 소하천정비법 제15조 후문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에 대하여 인공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는 …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