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김해중부경찰서 2022-000024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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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렌트카 사업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하였음. 이를 본 고소인이 자신도 투자를 하고 싶다며 피의자에게 투자를 부탁.

그런데 피의자가 투자한 투자처는 일부 금원을 주는 듯 하다가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인은 피의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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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론방향

피의자 역시 투자를 한점,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투자처에 입금한 점에 대하여 계좌내역 전체를 제출하였고, 피의자가 투자처로부터 받은 일부 수익금 대부분은 고소인에게 지급한 점, 이후 투자처는 사기죄로 구속되어 더 이상 피의자가 원금이나 수익을 받지 못하게 된 사정에 대하여 시간순으로 상세히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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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 결과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