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7본문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3년 3127호
해당 여성의 진술서 등이 있는 상황에서 부인하기는 어려웠고,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면담을 하였습니다.
2. 결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3년 3127호
해당 여성의 진술서 등이 있는 상황에서 부인하기는 어려웠고,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면담을 하였습니다.
2. 결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3.05.02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을 취득한 매수인이 건축자들을 상대로 대지지분 이전등기 청구 승소사례
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