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카메라비밀촬영 벌금형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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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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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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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잡화점 내에서 피해자가 서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위치한 물건을 구경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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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 및 결론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노력(합의는 불발), 피고인의 지난 가정환경이나 성장과정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제출, 피고인이 현재 가족의 도움과 보살핌으로 일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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